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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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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특강과정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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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없음 무료수강
과정요약
강사 이항수 회계사 학습기간 60일
반복수강 강의시간 3배수 강의시간 1강 53분
난이도 중급 수료기준 학습시간 60% 이상
강의등록일 2021-10-29 모바일 학습가능   모바일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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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목표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69번 ~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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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대상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계시는 분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이 궁금하신 분
학습내용

69. 청구인이 아버지가 70% 지분을 보유(청구인의 보유주식은 없음)하고 있는 법인에 상장법인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경우


7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게약을 체결한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72.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으며 전국에 8개의 분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73.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7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경우


75. 주식발행법인 및 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고가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배정하는 경우


76.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부를 누락하여 통지하는 경우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영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78.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79. 이동통신사 대리점(사업자)이 판매점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다 소비자가 일시불 구매를 원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80.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설립된 완전모회사가 위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금전배당(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금전배당실시를 결의함)을 실시하는 경우


2021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69-80번]   총수강시간 : 53분
차시 학습내용 수강시간(분)
제1강 2021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69-80번] 53분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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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수 회계사

학력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력 (前)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
(前)신한.삼덕 회계법인 근무
(前)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現)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자격증 한국공인회계사
저서 법인세 실무,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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