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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특강과정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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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없음 무료수강
과정요약
강사 이항수 회계사 학습기간 60일
반복수강 강의시간 3배수 강의시간 1강 38분
난이도 중급 수료기준 학습시간 60% 이상
강의등록일 2021-10-29 모바일 학습가능   모바일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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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목표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81번 ~ 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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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대상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계시는 분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이 궁금하신 분
학습내용

81.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항 제1(감면업종) 어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에 해당한다 

 

8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8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4.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예비부품 중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에상되는 예비부품은 K-IFRS 1016호 문단 8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처리

 

85.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86.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87.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88. 2019년부터 K-IFRS 1116(리스)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일정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회계기준이 변경된 바 이에 대해


89.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게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동시에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90.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 제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K-IFRS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인정)


91. 내국법인이 K-IFRS을 도입하기 전에 사업양수로 인해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영업권을 말함)을 취득하고 내국법인이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92.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021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81-92번]   총수강시간 : 38분
차시 학습내용 수강시간(분)
제1강 2021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81-92번] 38분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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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수 회계사

학력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력 (前)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
(前)신한.삼덕 회계법인 근무
(前)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現)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자격증 한국공인회계사
저서 법인세 실무,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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