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호에 따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은 제외)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회수기일이 거래처 등과 합의하여 변경된 경우 

94. 질의법인이 중소기업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018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95.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추계액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96.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97. 합병당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격합병의 경우

98.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해당법인의 신주(우선주)를 시가(상증법상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발행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 B법인 및 개인 C가 증자에 참여하여 증자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B법인 및 개인 C가 이익을 얻은 경우

99.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청구법인 대주주의 배우자가 95% 지분보유)의 유상증자에 제3자배정으로 단독으로 참여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100.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항에서 토지 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농지의 취득이 어려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른 부칙적용에 있어 2015사업연도에 종전의 소기업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하여 2016년 ~ 2019년사업연도의 기간 중 종전의 판정기준에는 해당되나 개정된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103. 내국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자금을 제공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