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16. 사업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의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

17.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의한 미환류소득계산시 임금 증가액의 계산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19.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통신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가?

20.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당 채권발행법인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2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 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경우

22. 상증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3.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백화점 입점업체와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임대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1.1.부터 202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료율을 인하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상가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에 비해 감소한 경우

24.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25. 청구법인이 취득한 영업권금액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외부에 해당 사업을 매각하였는 바에 대하여

2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27. 청구법인은 1971.6.1. 입사한 임원에 대하여 2001.2.3. 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 당시 정관상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며 퇴직금지급후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

28.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에 있어 익금산입대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계산은 자기주식양도시점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주시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29.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환매중단 등의 사유발생 상황

30. 창업기업 등이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교내 연구실사용 등의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일정 금원 등(성공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31. 상증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적격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과 액면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33. 과거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는데 만일 해당사업연도에 신청을 하였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등의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3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임야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주택은 토지와 달리 과세대상의 업무관련성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아 시행령 제92조의2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36.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시 A법인과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가?

37.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한쪽법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38.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9. 2018․2019 사업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