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의 수령에 대해 과세관청은 당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과세 건  

54. 법인이 회사의 주식을 시가로 자기주식으로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55. 해당법인이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해당법인의 업무로 사용하고 있던 공동주택을 매각한 경우  

5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2019.2.12. 개정)의 시행일 이전의 경우   

57. 사업연도 종료일이 12.31.인 법인이 2015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금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  

5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20.12.29.개정)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59.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  

60.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2019.12.31. 개정전 규정)에 따라 제3호의 법인(흑자법인)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2020.2.11. 개정전 규정)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말하는 것  

6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을 승계(협의의 자기주식)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62.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63. 최근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과도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64.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례   

65.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66. 법인 해산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는 주주가 해산 이전에 보유주식 중 일부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67. 법인이 실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거래처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  

68. 매월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받고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토지임차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이전받기로 한 경우  

69. 임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퇴사전 중도인출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여부  

70.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부의 기업가치평가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양도법인과의 협의 후에 결정된 양수도대금에서 양수사업부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71. 상법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자시주식의 양도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2주전까지 각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목적 등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  

7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73. 내국법인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 양 법인간의 합의에 따라 특허권 사용계약은 B가 단독으로 C와 체결하고 B가 C로부터 받는 특허권 사용대가 중 A귀속분은 A에게 지급하는 경우  

74. 2021.1.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접∙간접비용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75.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인 동법 시행령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설계비용으로 지급  

77.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해당내국법인의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78.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가 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79.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80.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81. 2020.3.13. 개정에 의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되는데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82. 청구법인이 반도체제조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주장  

83. 질의법인이 발행한 쟁점사채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체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질의법인이 취득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 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 콜옵션은 기본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