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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단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2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2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26.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및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적용여부

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2019 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8.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이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30.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31. 내국법인이 페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32.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33.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조특법 제7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임

34. 청구법인(매도주주들)이 다른 주주들과 보유하고 있던 법인(매각대상법인)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과 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금액

35. 해당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3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관할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37. 퇴직급여 중산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8.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2018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17년 대비 증가하여(청년등은 감소, 청년외는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한 경우) 고용중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39. 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

40. 청구법인이 리비아 현지 자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구상채권과, 동 법인에 인원을 파견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경영관리 및 현장지원 용역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미수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

4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교환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입고받아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른 과세관청의 고지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는 다른 사람들로서 본인은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기

42.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웹툰작가)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

43. 원심(서울고법 2012누11449 2013.3.22.)은 원고가 2001년 A법인의 주식을 소외 1 등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외 5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추후 다시 2004년에 B법인에게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44.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45.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내국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