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2016년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

   기초에 일정한 후발적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4.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 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

5.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임

7.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 

   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기업소득

   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가 2020.2.11. 신설되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은

   제외)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

10.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11.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

    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2.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