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강 |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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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 제2강 |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Ⅰ.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Ⅱ.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Ⅲ.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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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 제3강 |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노무관리 쟁점
Ⅰ. 2023년 최저임금
Ⅱ.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Ⅲ. 최저임금의 적용방법
Ⅳ.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Ⅴ. 최저임금 주지의무
Ⅵ.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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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 제4강 |
포괄임금 오남용과 근로감독
Ⅰ. 포괄산정임금제도 개요
Ⅱ.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유효요건
Ⅲ.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임금제 인정요건
Ⅳ. 포괄임금제 금지 논란
Ⅴ. 포괄임금제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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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 제5강 |
성과급 관련 문제
Ⅰ.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Ⅱ. 성과상여금(인센티브)의 임금성
Ⅲ.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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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 제6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Ⅰ. 개정 이유
Ⅱ. 근로자참여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Ⅲ.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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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 제7강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Ⅱ. 개정내용 및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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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 제8강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종료와 후속조치
Ⅰ. 종전 규정(근로기준법)
Ⅱ.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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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 제9강 |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
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Ⅱ.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Ⅲ.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Ⅳ.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Ⅵ.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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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
| 제10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쟁점
Ⅰ. 제정 이유 및 입법 목적
Ⅱ. 중대재해의 종류
Ⅲ. 중대산업재해 적용 범위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Ⅴ.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의무 확장
Ⅵ. 형사처벌 강화
Ⅶ. 징벌적 손해배상
Ⅷ.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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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 제11강 |
만 나이로 일원화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Ⅱ. 개정 내용
Ⅲ.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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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 제12강 |
최신 판례 및 노무관리 유의사항
Ⅰ.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여부
Ⅱ. 소정근로시간 외 보수교육과 시간외수당
Ⅲ. 계열사파견(전출)의 파견법 적용 여부
Ⅳ. 육아휴직자 복귀 방법
Ⅴ.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Ⅵ.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
Ⅶ.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시 근로계약기간
Ⅷ. MES와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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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교육과정 > 과정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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