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2.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3. 상증령 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4.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   

5.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재원이 된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현지 세법상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 

6. 디파이 서비스(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을 뜻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거래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7.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

   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8.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적격간주합병(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10. 상증법 제4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11.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는 포함되지 않음(재산세제과－1435, 2022. 11.17.)   

12. 법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 

13.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면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건자재 사업부 

    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4.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  

15.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16.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상장법인주식을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여 매매하는 경우  

17.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동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함에 따라 동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 

18.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19.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2021.1.1. ~ 2021.12.31. 사업연도(제2기)의 법인세액에

    서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20. 자기주식 저가(무상)취득 등의 해석  

21. 법인결산․세무조정실무 < 관계기업 해당사례 >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실질적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형식적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최대출자자인 개인(친족포함)과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