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환매조건부매매(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

32. 상증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33. 중국법인이 판매한 특정제품의 매출액 중 사전약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로얄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34.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3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

3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 

    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년

    이 지난 시점

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매출액의 중소기업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

    에 따른다고 규정

39.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의 배우자의 을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2,500주를 갑에게 증여하고 갑은 증여받은 

    주식을 주당 233,3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음

40.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는 형식으로 인수하였고(A사업부문 물적분할시 회사를 

    신설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한 경우

41. 상증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

    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42. 청구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지분율 51% 지배주주임)로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2020. 9.10. A법인의 지분 21%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43.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44.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유효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법인세법상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45. 2019.12.31.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6.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됨(감심 2023－37, 2023.5.1.)

47. 청구인은 조모로부터 비상장법인주식을 증여받고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당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비상장법

    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48. B법인은 A법인의 지배회사(A법인 주식의 33% 지분보유 최대주주)에 해당됨. C법인은 B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4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

    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50.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시가의 범위” 제1항의 괄호규정(주권상장법인이 발

    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51.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토지를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

   로이 조성된 신 사옥을 분양받는 경우

52. 내국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정시

5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전

5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55.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

    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6. 청구법인인 A법인이 갑사업부를 B법인(A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의 아들인 ***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57.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

58.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규정을 적용시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

    위는 쌍방관계를 적용

5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

    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

6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61. 법인세 경정청구(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누락) 인용 결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62.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3.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

64.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B(주주 갑 71%, 을 29%)가 주주인 내국법인 A(병 99%, B법인 1%)이 유상감자를 실시 경우

65. 기업창작담당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

66.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동 항 제1

    호(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의 근무요건 판단

68.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범위에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

    하여 판매하는 경우

69.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개정(2020.2.11.)되어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

    가 변경된 경우

70.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를 상장법인인 B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B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는 거래

71.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7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