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자기주식의 매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

74.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사정을 알면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건

75. 청구법인은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6.92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0.5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7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계상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장기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무이자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

77. 고용증대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

78.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79. 2019년에 고용이 증가(청년은 3명 감소, 청년외는 38명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청년외 공제 35명만 적용)받은 중견기업이 2020년에 20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8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액 계산 시

81. 상증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82.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관련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83.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모회사주식(자기주식) 또는 자회사주식(모회사보유분)에 대한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estricted Stock Units)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RSU 시가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84. 법인의 기타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

85.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시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86.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시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87. 전대리스(관계기업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당해법인에게 전대함)로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법인이 K- IFRS를 적용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88. 본인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89. 내국법인이 2021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당시 해당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90.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91.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