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2020년)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2021년에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

2. 분할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4.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홍콩법인이 이를 침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의 과거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면책 및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소하고 홍콩법인에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대가로 홍콩법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5.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조특법 제29의7(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금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라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8.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

9.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함(조세정책과-2089, 2023.10.20.)

1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1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2.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전경련)의 회원사로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쟁점회비를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비정기적으로 회원사 중 일부 납부여력이 있는 회원사들과 개별 협의를 통해 납부한 것

13. CFC과세(국조법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저세율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국조법 제28조 제3항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14.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15.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산세제과-1340, 2023.11.21.)

1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임(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2023.5.2.)

1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규법인-0654, 2023.10.31.)

18.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보유 주식전부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잔여연봉액의 70%)의 손금해당여부

1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착공일 불분명시는 착공신고서 제출일)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20.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매수인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 등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서 차감처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