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NET Issue and Talk 2016     

 원천징수(tax withholding)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은 자(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천징수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및 원천세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칙적으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  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당 가산세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된다. 다만,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상반기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세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2.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2)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3) 일반적인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4) 일용근로소득 : 6%
 (5) 사업소득 : 3%(봉사료는 5%)
 (6)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7) 퇴직소득 : 기본세율
  위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중에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에 대하여는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해당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3. 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수입금액, 지급시기 및 귀속시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봉사료
   ☞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3)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다만,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