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NET Issue and Talk 2017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에 적용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도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원천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차감될 것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 여부를 명확이 정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4대보험 및 원천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급여에서 차감되는 원천세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세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세액도 일반근로자와 달리 1일 급여액에서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  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다시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인 경우 10만원을 차감한 5만원에 6%를 적용한 3,000원에서 55%에 해당하는 1,650원을 차감한 1,350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30원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4대보험료의 계산 및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말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며,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탈퇴하여야 한다.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및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부분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대보험료율 및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 150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