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사업연도 

    중 납사자가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 중인 기업이 동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

    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5. 2015.10.31. 대표이사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기위해서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16. 쟁점법인의 20**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상 내용(의견거절)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금액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 폐기손실금액은

    가공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축소 개정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감면비율(50%)을 적용하는 것임

19. 중소기업 중 소기업의 판정시 2017년 해당기업의 소기업판정 매출액기준금액인 100억원을 초과

    하므로 이는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2015년까지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

    당하지 않음

20.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판단

    에 있어 자본거래인 신주발행의 법적 성격상 발행법인이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다 하더

    라도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1.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동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기업회계상으로는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한 후, 동법 제

    461조의 2에 따라 해당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현금배당하는 경우

22.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

   연도 대비 증가(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로서 수도권 내·외를 포함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

   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에게 2021.12.31. 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를 적용

24. 청구법인은 특정사업의 건설출자자로 선정되어 다른 재무적출자자들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

25. 법인이 법인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차입하여 대납하고 해당 

    임직원이 일정기간동안 배상하기로 구상권 약정을 체걸한 경우

26. 외부회계감사시 매출액의 계산에 있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과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하여 

    한국공인회계사 조정협의회의 결론에 따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회사가 

    당초 신고했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