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번]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48번]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으나 생산·판매활동 진행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49번]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18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비 회계처리
[50번]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
[51번]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
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
[52번] 내국법인(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B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일
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53번]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
한 시제품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
[54번]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
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 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면제액
[55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56번]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
받는 경우
[57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
[58번]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한국표준산업분
류상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