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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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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분류
  • : [특강] [HOT CLIP] [특강과정]
  • 과정등급
  • : ■ 입문   □ 핵심   □ 고급
  • 강의교수
  • : 이항수 회계사
  • 학습기간
  • : 60일
  • 강의시간
  • : 1강 19분
  • 강의등록일
  • : 2021-07-07
  • 수강료
  • : 무료수강 (교재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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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78-87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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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분야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이 궁금한 분
78.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빈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7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

 

 

80.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가 과세

 

8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8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83.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84. 과수원(임야)을 소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식물방역법 제36조에 근거

    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

    보상금

 

85.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

    부터 지급받는 금품

 

86. 계약의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전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

 

87. 미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고 지급한 특허권사용료

2021 원천징수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78-87번] - 총수강시간 : 19분
차시 학습내용 수강시간(분)
제1강 2021 원천징수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78-87번]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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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항수 회계사
    • [학  력]
    •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  력]
    • (前)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
      (前)신한.삼덕 회계법인 근무
      (前)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現)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 [자격증]
    • 한국공인회계사
    • [저  서]
    • 법인세 실무,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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