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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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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분류
  • : [특강] [HOT CLIP] [특강과정]
  • 과정등급
  • : □ 입문   ■ 핵심   □ 고급
  • 강의교수
  • : 이항수 회계사
  • 학습기간
  • : 60일
  • 강의시간
  • : 1강 21분
  • 강의등록일
  • : 2021-10-29
  • 수강료
  • : 무료수강 (교재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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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104번 ~ 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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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이 궁금하신 분

10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동법 제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05.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6.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107. 법인게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 받는 경우

 

108.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정부로부터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8항 제2호의 근로소득의 금액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판단시 해당

 

110.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출원한 특허권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1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112. 내국법인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13.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14.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법인이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2021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104-114번] - 총수강시간 : 21분
차시 학습내용 수강시간(분)
제1강 2021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104-114번]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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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항수 회계사
    • [학  력]
    •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  력]
    • (前)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
      (前)신한.삼덕 회계법인 근무
      (前)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現)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 [자격증]
    • 한국공인회계사
    • [저  서]
    • 법인세 실무,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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